작성일 : 14-08-11 13:25
‘부동산매매사기’ 이젠 걱정마세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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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xno=74677.pdf (98.8K) [6] DATE : 2014-08-11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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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기’ 이젠 걱정마세요

(주)더케이손해보험, 권리보험 시판
3억 매매때 보험료 15만원이면 OK


개그우먼 문영미 씨는 수년간 거래해 오던 중개업자를 믿고 주택 매입대금으로 7억원을 맡겼는데 이
업자가 모두 7명에게 다중매매를 하고 그 돈을 몽땅 챙겨 도망간 사연을 최근 한 TV방송에서 소개했
다.

문씨는 이 중개업자를 고소 후 그를 잡았으나 이미 그 돈을 주식투자로 모두 날려 한 푼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나 재일교포의 국내재산을 관리하는 친척이나 관리인 등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 이들의 재
산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사건 등 부동산매매 사기가 갈수록 증가추세
에 있다.

이처럼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거래 사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케이손해보험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이란 이름으로 시판하
고 있다.

이 상품은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
용을 보장하는 보험기능 이외에 권리조사서비스, 소유권 이전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
인과 등기업무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매매가 3억원 기
준 15만원대로 저렴하다.

법무법인 한울의 김대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이 없고 중개업자의 공제보상
도 업소당 1년에 1억~2억원에 불과해 부동산매매사기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권리보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개업자들도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중개를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부동산매매사기 사례와 위
험성, 권리보험 등을 알려주는 것이 차별화된 영업으로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카저널 / 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