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대차법 부작용, 11년 만에 저소득층 주거비 늘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2·4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며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과 이에 따른 월세 상승이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그나마 하던 단기 일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있다”면서 “2017년 4·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 근로소득이 작년 4·4분기에 45만원으로 2년 새 33%나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까지 덮친 올해 이분들 근로소득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염려스런 그런 상황”이라며 “소득격차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지고 월세 주거비 부담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82610523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