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실수요자 국민청원 빗발…靑 "여론 주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모습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물론, 실수요 자금 성격이 큰 전세대출까지 규제할 것으로 보이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달에만 수십 개의 글이 게재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꿈 물거품. 집단대출 막혀 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17일 게재된 이후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청약으로 첫 집 장만을 하게 됐다. 열심히 모은다고 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집단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단대출을 막는다는 날벼락 같은 기사를 접하고는 가슴이 답답,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한 달을 앞두고 집단대출을 막는 바람에 높은 금리에 선착순으로라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 대출 한도를 막지 말고, 서민과 실입주자들에게는 집단대출을 풀어준다는 공식 발표가 시급하다. 힘들게 된 청약,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사전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아 놓으면 실수요자는 죽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이날 오후 5시 현재 3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 B씨는 "거의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 오는 10월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고,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고금리에 선착순으로 실행해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출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책이 바뀌면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10년 후의 정책으로 끝내 대출문이 막혀 입주를 못하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죽어야만 정책 보완하실 것은 아니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실수요자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편 경제 정책인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나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며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119&aid=000253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