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00일… “공급효과 안 보인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수급 불안과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공급계획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아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100일째(5월 14일)를 하루 앞둔 현재, 집값 상승세와 불안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2·4 대책 직후인 2월 둘째 주 0.09% 상승한 것을 기점으로 4월초(0.05%)까지 점차 상승폭이 작아졌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이 다시 커지며 이달 들어 12주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하게 됐다.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도 4월 첫째 주(96.1)부터 4주 연속 상승해 전주 103.7까지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매수심리가 상승하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는 얘기다.

이같은 통계는 2·4 대책 직후 잦아들었던 집값 상승세와 매수심리가 대책 발표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주도 2·4 공급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서다.

정부는 앞서 2·4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다. 숫자만 보면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 공급 계획이다. 정부 표현대로 대규모 공급정책인데, 실제론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커지며 집값도 다시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도 영향을 미쳤다. 2·4 대책의 핵심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주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4 대책 이후 100일 동안 LH 사태와 국토부 장관 교체를 겪으며 공공 불신만 커졌다.

아직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아 2·4 대책의 현실성에 100일째 물음표가 따라붙는다는 점도 문제다.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발의)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이전 단계인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안에 담긴 현금청산 내용이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헌이 아니다”고 했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도 제동을 걸었다. 최시억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진성준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면서도 2월 5일 이후 매수자를 현금청산한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등을 매수한 자를 모두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 원주민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려는 현물 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만큼 100일 만에 성과를 낼 수 없겠지만, 투기 세력만 몰아가다 공급 대책을 임기 늦게 발표한 점이 다시금 아쉽다”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은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정책 전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기가 불과 1년 남아 정책 비판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노후지 개발은 LH 사태로 흔들리고 신규택지 지정도 미뤄져, 만약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3기 신도시 정도만 계승되고 2·4 대책의 나머지 공급안은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366&aid=0000716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