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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 “더디기만 한 건축 허가·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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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real-iv.co.kr
작성일
2021-07-16 11:28
조회
1444
정부의 거듭된 공급 대책 발표에도 공급이 느는 것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등으로 건축 허가와 착공 실적이 꾸준히 감소한 여파라고 분석한다. 올해 초부터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3년 후나 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2017년 7025만4000㎡ ▲ 2018년 5732만4000㎡ ▲2019년 4624만1000㎡ ▲2020년 4606만1000㎡로 지난 4년간 해마다 감소해왔다.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올해 1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197만2000㎡였다. 지난해 1분기(1017만4000㎡)보다는 약 17.6% 늘었다. 하지만 이는 작년 1분기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다. 이전 실적을 보면 ▲2017년 1분기 1571만3000㎡ ▲2018년 1분기 1414만7000㎡ ▲2019년 1분기 1305만7000㎡로 해마다 감소했다. 재작년 수준에도 못 미친 셈이다.
건축 착공면적도 지난 4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에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133만2000㎡로, 전년 동기보다 약 63% 늘었다. 착공 면적 역시 ▲2017년 1분기 1117만0000㎡ ▲2018년 1분기 1022만㎡ ▲2019년 1분기 799만3000㎡ ▲2020년 1분기 695만3000㎡로 작년까지 감소 일변도였다.
주거용 건축 및 착공 면적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인데, 현 정부 임기 동안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어야 할 건축 허가와 착공이 더뎠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축 허가와 착공 면적이 예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획기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더구나 건축 허가에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준공까지 빌라는 1년, 아파트는 3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 공급 물량이 나오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게 안되면 주택 가격 우상향 기조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규제 환경이 공급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등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사업 자체가 위축돼 건축 허가 신청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공급처인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공급이 감소했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강화 영향으로 시중 매물 부족을 심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다시 주택 매매 및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시중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5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0.10%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366&aid=0000746464
14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2017년 7025만4000㎡ ▲ 2018년 5732만4000㎡ ▲2019년 4624만1000㎡ ▲2020년 4606만1000㎡로 지난 4년간 해마다 감소해왔다.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올해 1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197만2000㎡였다. 지난해 1분기(1017만4000㎡)보다는 약 17.6% 늘었다. 하지만 이는 작년 1분기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이 급감한데 따른 기저효과다. 이전 실적을 보면 ▲2017년 1분기 1571만3000㎡ ▲2018년 1분기 1414만7000㎡ ▲2019년 1분기 1305만7000㎡로 해마다 감소했다. 재작년 수준에도 못 미친 셈이다.
건축 착공면적도 지난 4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에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133만2000㎡로, 전년 동기보다 약 63% 늘었다. 착공 면적 역시 ▲2017년 1분기 1117만0000㎡ ▲2018년 1분기 1022만㎡ ▲2019년 1분기 799만3000㎡ ▲2020년 1분기 695만3000㎡로 작년까지 감소 일변도였다.
주거용 건축 및 착공 면적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인데, 현 정부 임기 동안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어야 할 건축 허가와 착공이 더뎠던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모두 합하면 총 127만호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건축 허가와 착공 면적이 예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획기적으로 늘지 않았다는 것은 향후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면서 “더구나 건축 허가에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준공까지 빌라는 1년, 아파트는 3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대로 공급 물량이 나오면 주택 시장 안정화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게 안되면 주택 가격 우상향 기조가 꺾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규제 환경이 공급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등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사업 자체가 위축돼 건축 허가 신청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주택을 늘릴 수 있는 공급처인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각종 규제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공급이 감소했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강화 영향으로 시중 매물 부족을 심화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다시 주택 매매 및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 시중에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로, 5월 셋째 주 이후 8주 연속 0.10%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366&aid=0000746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