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용권리보험이란?
- 부동산권리보험은 매수인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우리나라는 등기부동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매수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나중에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소유권을 다시 빼앗아가는 사례가 가끔씩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권리보험은 명의대여, 상속분쟁, 위조, 무권대리, 사기강박, 등 권리상 흠결이 잠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이 모르고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 일반보험상품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위험을 보상해주는 반면에, 부동산권리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부동산 권리 하자로 인해 장래에 발생하는 위험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권리보험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들이 도입하였으며, 이미 부동산거래 안전장치로 널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부동산권리보험 상품입니다.
- 매수자가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매입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조사가 실시되며, 권리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심사가 진행됩니다.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은
- 등기 공신력 때문에 발생한 소유권 다툼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와 더불어
- 매입과정에서 잔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 확보를 못해 입게 될 손실 또는 손해도 보장해 드립니다.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은 제휴 법무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소유권이전등기업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휴 법무대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위험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지며, 보험사는 제휴 법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입게 될 소비자 피해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휴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는 경우, 등기수수료도 할인됩니다.
권리보험 보장범위
-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의 권원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그 신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다.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라. 매도인이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마. 매도인이 의사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바. 매도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사.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아.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자. 회사, 조합, 신탁, 기타법인 또는 단체의 적법한 수권없이 이루어지는 권원의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완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목적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권원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변호사, 법무사 등 등기대행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피보험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등기업무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권리보험 보장내용
- 피해 보상
-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액 및 손해액 보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보상
- 소송비용 등 지급
- 소유권 방어를 위해 발생한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급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과는 별도로 보상
